[서울=뉴시스] 신효령 추승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사퇴와 관련해 여당을 폄하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라디오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지난해 12월13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해당 방송분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사퇴에 대해 출연자가 '이제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없다', '대통령의 꼬붕', '자율성을 갖고 있는 민주국가의 정당이 아니다', '너무나 국민을 기만하는 쇼'라며 여당을 일방적으로 폄하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출연자가 비례대표 선거제에 따른 총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민주당은 지역구 150석은 무조건 넘는다'라고 야당의 총선 승리를 단정하거나 '나라 망하는 걸 보지 않기 위해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날 선방위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제작진의 의견을 듣고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 제작진은 의견진술에서 "각 정당에 대한 내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나올 때마다 말씀하는 코너다. 제작진이 사전에 어떤 말씀을 하라는 범위나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형기 위원(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은 "MBC 라디오국의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늘 선방위 첫 의견진술을 들었는데, 가장 강력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와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도 같이 하겠다"며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반면 심재흔 위원(전 KBS 프로듀서)은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심 위원은 "4년 전 21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에서는 5개월 동안 법정제재가 단 2건이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는 첫 회의에서 2건의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이런 페이스대로 가혹한 징계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징계가 쌓이고 역사에 다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방위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번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4월10일) 후 30일인 5월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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